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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 불법촬영하여 신고된 사례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여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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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촬, 소지, 반포] 불법촬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소지한 후 이를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례, 집행유예 선고
여러 사안을 동시에 범하여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김한수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왕건변호사
- 죄명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지 및 판매
- 처분
-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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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촬]헤어진 전 연인이 악의적으로 고소하였으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무죄 선고
사진과 영상을 삭제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불리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해 무죄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 최기훈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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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공용화장실에 불법촬영을 10회 이상하여 기소된 사례
상습적으로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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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불법촬영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를 받은 사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검사의 항소로 실형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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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촬] 불법 촬영 영상물로 피해자를 강간 및 협박한 사례
카촬, 강간, 공갈 혐의,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검찰에서 종결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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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동주택에 주거침입 후 불법촬영하여 고소된 사건
공동 주택에 침입하여 불법촬영하였으나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성사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