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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2년 선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건담당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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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준강간, 집행유예 3년 선고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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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강제추행죄 벌금형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윤일변호사 , 윤보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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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성년자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례
미성년자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부모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죄명
- 카메라등이용촬영
- 처분
- 부모 감호 위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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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준강간, 배상신청] 성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
성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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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등]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따라가 추행한 사례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따라가고, 그 집 현관문까지 침입하여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최병휘변호사
- 죄명
- 강제추행, 주거침입
- 처분
- 불기소(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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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성년자가 버스정류장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례
미성년자가 버스정류장에서 불법 촬영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감호 위탁 처분에 그친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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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6개월 전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혐의 받은 사례, 최종 불송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설명하여 불송치 결정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서정규변호사 , 장예준변호사 ,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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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계단 위에 서 있던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례, 집행유예 선고
여성의 신체를 여러 번 촬영하였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건담당변호사
- 김한수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윤일변호사 , 서정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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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미수] 군인 신분으로 간음하려다가 고소당한 사례
군인 신분으로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안나단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