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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클럽 내부에서 고소인의 신체 일부를 만져 수사를 받게 된 사례, 불송치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한수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최기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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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잠이 든 여성의 신체를 만져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한 사례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잠이 든 여성이 신체를 만져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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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밀추] 버스에서 다른 승객을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례
대중교통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혐의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처분
- 사건담당변호사
- 김한수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왕건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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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 택시운전기사가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며 고소된 사례
택시운전기사 업무수행 중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며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혐의가 없음을 밝힌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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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 길가던 여성을 따라가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어 공연음란 혐의 받은 사례
보안처분을 받게 될 시 직장에서 해고조치 받을 수 있었으나 검찰 기소유예 처분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최기훈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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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훔쳐보다가 신고된 사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신고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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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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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본인의 신체 일부를 보여준 사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한수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 왕건변호사 , 서정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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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무원 성범죄,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위험성도 있었던 사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 징계 면제
- 사건담당변호사
- 김한수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 최기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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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찜질방에서 자는 미성년자를 추행해 고소된 사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미성년자를 추행해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죄명
- 아청법 위반-준강제추행
- 처분
- 벌금 1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