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접촉이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비교적 공간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경로와 접촉 방식, 당시의 상황 등을 중심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장난 또는 친근한 표현으로 접근한 것이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불쾌감과 불안감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추행의 고의 및 성적 목적이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해 당시의 행위 동기, 접촉 부위 및 시간, 장소, 경위 등 비교적 미세한 요소들이 평가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이 넓고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SZP 솔루션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이 추행의 고의 및 성적 목적에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판단에 사용하는 증거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재정리하였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검토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진술 내용이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부풀려지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반성 의사를 표명하고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에 대해 사과한 점,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일정한 직업과 사회적 기반이 있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사건의 전체 경위와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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