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가벼운 반주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이후 대화를 이어가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손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피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장난스럽게 분위기를 풀려 했다는 이유로 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후 이동 과정에서도 팔을 잡거나 가까이 밀착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 주변 CCTV 및 관계자 진술 등이 확보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스킨십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 사건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 대응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며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성실히 이어온 점,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정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 태도가 진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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