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후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차량 내부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이동 경로, 차량 블랙박스 일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사건은 재판 단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과 사건 장소가 차량 내부였다는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검토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시 기억이 일부 불분명하다고 진술한 가운데,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과 이동 경로, 차량 블랙박스 자료 등이 핵심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 혐의 특성상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여부와 실제 신체 접촉 경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SZP 솔루션

본 법인은 우선 사건 당시 이동 경로와 차량 블랙박스 자료,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객관적인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흐름과 실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고 사건 전후 대화 내용과 행동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중요하게 판단되는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변화 여부와 기억 형성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있었던 점,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요소 역시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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