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수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화 과정에서 성적인 농담과 표현이 오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대화 내용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어느 정도 친분이 형성된 상태였다고 생각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문제 된 메시지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인 성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고 실제 대화 내역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게 되어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신체 접촉이나 대면 행위 없이 온라인상 대화만으로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문제 된 메시지에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 대화 내역이 증거로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존재하여 일부 메시지만이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 전체 대화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 된 메시지가 전송된 경위와 당시 의뢰인 및 상대방의 대화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일부 발췌된 내용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대화 전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성인지 교육 이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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