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50대 중반, 피의자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하차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접촉을 추행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지하철에서 내리기 위해 승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지하철 내부의 혼잡 정도와 승객들의 이동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의 위치 및 동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이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는지, 접촉의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이 다수의 승객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하차 과정 중 발생한 짧은 순간의 신체 접촉이 문제된 만큼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확인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지하철과 같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이동이나 하차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주변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의 혼잡 정도와 하차 과정에서의 이동 동선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 의뢰인과 상대방의 위치 및 움직임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접촉이 이루어진 과정과 당시 제반 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신고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하여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바탕으로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수사기관의 처분 과정에서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가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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