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초반, 피의자

혐의 사실 : 강간미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친구로 지내며 친분을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의 신체적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향후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당시 상황은 일방적인 강제행위가 아닌 서로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당시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의사 및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시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강간미수 혐의는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 폭행·협박의 존재 및 강간 실행의 착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친구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행위의 동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건 당시의 정황이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으므로,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양측의 진술을 대조하고 관련 자료에 나타난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당시 행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강제적인 성적 행위의 고의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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