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청법위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직접 만난 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해당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송치되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접촉한 것 뿐만 아니라 홀로 경찰 조사까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 등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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