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사성매매로 단속되면 벌금으로 마무리되나요?

업소 직원이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나요?

Q1. 유사성매매로 단속되면 벌금으로 마무리되나요?

업소에서 단속이 이뤄졌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니 벌금 내고 끝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 될 수도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유사성매매 단순 매수의 경우 초범이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매수자의 경우 조사 경위, 전과 여부,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따라 약식기소(벌금) 또는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수순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정식 기소로 이어지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으로 수사 단계를 소홀히 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대응 방식에 크게 달려 있으므로,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업소 직원이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속 이후 업소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도 처벌받게 되니 합의해서 같이 무마하자는 식의 말을 하는데, 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지, 응했다가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업소 측의 접촉과 합의 요구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소 운영자나 직원이 단속 이후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나 진술 조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금전 거래나 진술 조율은 오히려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을 맞추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시도는 법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업소 측과의 접촉 자체를 중단하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전문가와 먼저 공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의 의도와 업소 측의 전략을 함께 읽어낼 수 있는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언이 특히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3. 조사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나요?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귀가했는데, 이후에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사를 거치지 않고 처분이 나오기도 하나요? 아니면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마무리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안에 따라 서면 조사나 생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연락이 없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임의 수사 방식으로 출석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사건의 경중이나 수사기관의 방침에 따라 서면 진술서 제출로 대체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 약식기소로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됐다면 수사 대상으로 입건된 것이며, 이후 어떤 형태로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끝난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차장검사로 근무하며 수사 실무를 직접 다뤄온 변호인의 경험상, 연락이 없는 시기가 오히려 대응 준비에 활용해야 할 시간입니다. 갑자기 출석 통보가 오더라도 미리 준비된 상태라면 훨씬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이 없는 상태라도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유사성매매 사건은 단속 직후부터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검찰 수사의 핵심 단계인 차장검사직을 수행하며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진술 준비, 증거 관계 검토, 업소 측 접촉 대응 등 각 단계별 전략을 개별 사건에 맞게 수립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먼저 점검하고 싶다면, 지금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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