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사성매매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2. 유사성매매로 입건됐는데, 성매매와 처벌이 같은가요?

3. 유사성매매 업소에서 단속됐는데, 이용자도 처벌받나요?

Q1. 유사성매매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경찰 조사에서 유사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성매매와 어떻게 다른 건지, 법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정의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유사성매매는 성교 행위 없이 유사한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며,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포함되어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정의하면서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유사성교행위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사성교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경우 성매매처벌법의 규율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유사성매매'라는 표현이 별도의 가벼운 범죄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성매매처벌법의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혐의를 받는 행위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2. 유사성매매로 입건됐는데, 성매매와 처벌이 같은가요?

입건은 됐는데 아직 정식 기소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사성매매와 성매매의 처벌 수위가 같은 건가요? 법정형이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유사성매매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해당하므로, 법정형은 성매매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행위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유사성매매 역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단순히 '유사'이기 때문에 처벌이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건 이후 기소 여부와 기소 형태는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증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입건된 이후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기소 여부, 약식명령 또는 정식 재판으로의 진행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입건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이 시점에서 전문 변호인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방향을 설계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유사성매매 업소에서 단속됐는데, 이용자도 처벌받나요?

유사성매매 업소에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저는 단순 이용자인데,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유사성매매 업소의 단순 이용자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라는 사실이 처벌을 피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제공하는 쪽뿐 아니라 구매하는 쪽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제21조에 따라 유사성매매를 포함한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 이용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용 여부, 금전 수수 여부, 행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조사됩니다. 단순 이용자라도 혐의 사실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빠르게 점검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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