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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경합된 죄를 범하였음에도 실형 면제 집행유예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서정규변호사
- 죄명
- 카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처분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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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교제중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여 고소당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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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에 그친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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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매음]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여 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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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착취물소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소지, 선처 받은 사례
유리한 양형요소를 정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최기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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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미수] 차량에서 잠든 지인을 간음하려고 시도하여 고소된 사례
차량에서 잠든 지인을 간음하려고 시도하였다가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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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간] 직장동료를 준강간한 혐의로 검사가 항소한 사례
원심 집행유예 판결 후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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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공용화장실에 불법촬영을 10회 이상하여 기소된 사례
상습적으로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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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시하게 되어 혐의를 받은 사안
성매매광고를 게시하여 알선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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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 추행을 재범하여 고소당한 사례
재범자가 지하철에서 추행하여 고소당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