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사성매매도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받나요?

2.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초범이면 벌금만 내고 끝날 수 있나요?

4.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Q1. 유사성매매도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받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유사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정의에 포함되며, 성교행위와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성교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과 교환하거나 그 약속 하에 행하는 경우도 성매매로 규정합니다. 흔히 마사지업소나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특정 행위 역시 이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정확한 사건 파악이 필요합니다.

Q2.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기관의 연락이 온 시점이 곧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첫 진술 전에 사건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나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이미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 단계에서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해 진술하면, 의도치 않게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최초 진술은 이후 공소사실 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사건의 쟁점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에는 상황을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 준비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의 시작입니다.

Q3. 초범이면 벌금만 내고 끝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단순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이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 수사 협조 태도, 재범 방지 의지를 나타내는 자료 등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사건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사전에 파악하고,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분석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유사성매매 사건은 단속 방식, 수사 단계, 혐의 구성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에 수사 상황과 혐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해 핵심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오랜 기간 차장검사로서 수사 실무를 직접 이끌어온 변호인이 사건을 직접 담당해,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다루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진술 준비, 증거 검토, 각 절차별 대응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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