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2. 피해자가 먼저 제안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3. 성매수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4.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Q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 성매매처벌법보다 훨씬 중한 아청법의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일반 성매매처벌법상 단순 성매매에 비해 법정 최저형 자체가 훨씬 높고, 집행유예 가능 범위도 제한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면 일반 성매매 관련 법이 아닌 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강요·위계가 개입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더욱 높아집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의 시작입니다.

Q2. 피해자가 먼저 제안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은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행위의 주도성이 피해자에게 있었는지 여부를 성립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법이 보호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이 혐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주장을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행위와 당시 상황은 양형 판단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가 양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성매수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매수 사건의 초기 진술은 이후 공소사실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구성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 메신저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되며, 수사기관이 이미 일정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전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의도치 않게 혐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건 접수 즉시 혐의 내용과 수사 상황을 분석해 초기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수사와 공소 결정을 직접 담당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혐의를 평가하고 처분을 결정하는지를 현장 경험에 기반해 분석합니다. 진술 방향 설계부터 증거 대응, 재판 준비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단계별로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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