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매매로 적발되면 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2.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와 나중에 소환된 경우는 다르게 대응해야 하나요?

3. 성매매 사건에서 검찰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Q1. 성매매로 단속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성매매 사건은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각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성매매 단속 이후 수사 절차는 크게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처분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 조사, 단속 경위 확인, 금품 수수 여부 등이 조사되며, 이 내용이 조서로 기록되어 검찰에 전달됩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피의자를 직접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중 하나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단순 매수 행위의 경우 초범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바로 조사를 받은 경우와, 나중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는 대응 방식이 다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현행범 체포 후 즉시 조사를 받은 경우와 사후 소환된 경우는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진술을 강요받더라도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조사 도중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체포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 전 준비 시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단계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첫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Q3.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검찰 송치 이후 단계는 처분 결정의 핵심 단계로, 이 시점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담은 의견서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수사 기록 전체를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사는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반성문, 초범 확인 서류,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아무런 대응 없이 기다리는 것은 처분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해 검사 단계에서 어떤 내용의 의견서를 어떤 시점에 제출해야 효과적인지를 실무 경험에 근거해 설계합니다.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제출 시점과 형식도 처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검찰 단계에서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성매매 사건은 경찰 조사부터 검찰 처분까지 각 단계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첫 상담에서 현재 수사 단계를 파악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남아 있는 시간 안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수사절차 #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