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인가요?

2. 다운로드 후 삭제했는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3. 수사 통보를 받은 뒤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인가요?

실수로 받은 파일이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이었는데, 보고 나서 바로 지웠습니다. 그냥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이며, 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는지 또는 유통이나 배포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죄질 평가가 달라집니다.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이 복원될 수 있고, 다운로드 기록이나 접속 로그도 수사에 활용됩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파일 취득 경위, 보유 기간, 삭제 시점 등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Q2. 다운로드 후 삭제했는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파일을 받은 건 사실인데 바로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삭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삭제해도 소용없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삭제 여부는 소지 기간의 장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소지 행위 자체가 있었다면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삭제 행위가 있었더라도 파일이 존재했던 사실이 확인된다면 소지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소지 기간이 짧고 즉각 삭제했다는 사정은 범행 경위와 죄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를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받기 위해서는 취득 경위의 비의도성과 삭제의 즉각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담당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응하는 방법과 삭제 경위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대응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수사 통보를 받은 뒤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지, 혼자 가는 것과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변호인과의 사전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이미 디지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이 파일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를 둘러싼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변호인 없이 진행한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자인이 이루어지면 이후 방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조사에 앞서 어떤 내용을 진술하고 어떤 부분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변호인과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즉시 상담을 통해 준비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수사의 중심이 되며,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전체 재판 방향을 결정합니다. 삭제 경위, 취득 과정, 인식 여부를 처음부터 일관된 논리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포렌식 결과 분석과 진술 전략 수립을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의뢰인 상황에 맞는 방어 방향을 신속하게 설계합니다. 조사 전 반드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디지털포렌식대응 #형사수사대응 #아동청소년성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