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 초범이라는 사실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나요?

3.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Q1.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혼자 가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섣불리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의자의 첫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어떤 태도로,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사에 앞서 혐의의 내용과 수사 방향을 먼저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는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골든타임이며, 이 시점을 놓치면 이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초범이라는 사실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나요?

아청법위반은 무조건 실형이라는 말을 들어서 무섭습니다. 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도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초범이면 사정이 달라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감경 요소이지만, 아청법은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더라도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범 여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수사 협조 태도 등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양형 요소입니다. 불리한 사정을 줄이고 유리한 정황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Q3.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변호사를 벌써 선임하는 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때 선임해도 되는 것 아닌지요. 초기 선임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재판보다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기록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되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 증거 목록, 피의자신문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증거 검토, 불필요한 자인 방지 등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직 차장검사 경력의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과 증거 확보 전략을 내부에서 직접 경험한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방어 전략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어떻게 진술을 준비하고, 어떤 증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재판 결과와 직결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접수 즉시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 진술 방향과 방어 전략을 설계하며,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증거 대응, 진술 준비, 조사 동행까지 사건의 성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하며, 지금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방향을 먼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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