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조건만남을 제안한 것 자체가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2.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3.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Q1. 조건만남을 제안한 것 자체가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Q. SNS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에게 금전 대가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미성년자였고, 현재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올 것 같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는데, 온라인에서 제안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대가를 제안하는 행위는 실제 만남 여부와 무관하게 아청법상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성을 사는 행위'에는 금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온라인에서 대가를 제안하는 메시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대화 내용의 구체성,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 대화 기록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어떤 표현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했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사건 전반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Q.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약속도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아청법은 성을 사는 행위가 완성된 경우 외에도 그에 이르는 과정의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법원은 행위의 구체성과 진행 경과를 기준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남 미성사라는 사정은 완전한 면책 사유가 아니라 사안의 경중을 평가할 때 고려되는 요소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쟁점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행위 경위를 검토한 뒤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어떤 주장이 현실적으로 유효한지를 가능한 한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Q.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해야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어떤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게 나은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쟁점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한 수사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 조사에서 한 번 진술한 내용은 기록에 남아 이후 공소 제기와 재판 과정 전반에서 활용됩니다. 준비 없이 임한 진술에서의 부주의한 표현이 사건을 불리하게 이끄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떤 사실을 진술하고 어떤 쟁점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는 사건을 먼저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재직 당시 수많은 수사와 공판을 직접 경험한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조사에 임하기 전 진술 전략과 사건 쟁점을 사전에 정리해 드립니다. 조사 일정이 임박해 있다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관련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결과를 결정짓는 사건 유형입니다. 조사 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혐의의 인정 범위와 향후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혐의 내용을 분석하고, 진술 방향과 수사 대응 전략을 사건에 맞게 설계합니다. 쟁점 분석, 증거 검토, 진술 준비까지 사건 단위로 함께 준비합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잡고 싶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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