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2.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아청법 위반 신상정보 등록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Q1.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주변에서 무조건 실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 경위도 복잡하지 않은데, 정말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여부는 혐의의 종류와 법정형,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실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청법 위반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혐의가 소지인지, 제작인지, 성매수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르고, 집행유예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소지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지만, 구체적인 양형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초범 여부, 피해의 범위와 정도, 반성의 진정성,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법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막연히 초범이라서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보다, 실질적인 자료로 법원을 설득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Q2.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소가 되기 전에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 단계에서 처분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혐의를 다투는 것이 나은지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할 때는 혐의 부인과 혐의 인정 후 양형 소명 중 어느 전략이 유효한지를 사건 초기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으려면 혐의 자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처분을 낮추는 방향이 현실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오히려 수사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부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하는지, 어떤 소명 자료가 효과적인지를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의뢰인과 함께 검토하고, 검사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이나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Q3. 아청법 위반 신상정보 등록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그것이 어딘가에 공개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경우에 등록이 되는지, 등록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상공개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목적과 관리 방식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며, 아청법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면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등록된 정보는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이 관리하며, 일반인에게 직접 공개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등록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신상공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법원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공개 명령을 별도로 내리는 절차이며, 등록과 공개가 자동으로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신상공개 명령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별도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고 각각에 대한 법적 대응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위반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마다 전략이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접수한 즉시 혐의의 성격과 증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별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불기소 가능성이 있는지, 재판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양형 전략이 필요한지를 사건 초기에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의뢰인 맞춤 대응을 제공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리가 안 된다면, 상담으로 먼저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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