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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동의 여부 상관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추세와 동향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2021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671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건데, 피해자는 모두 3,50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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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알선, 단순 가담자도 미필적 고의 인정 될 경우 처벌 될 수 있어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9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자 처벌은 2,057명, 89.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97.3%, 1,820명)이 대부분이며, 성매매 광고(1.7%, 31명), 성매매 강요(1.1%, 20명)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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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건 만남 성매매, 형사 범죄 동시에 의율 될 수 있어 적법한 대응 필요해
최근 2023년 기준 성매매로 검거된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는 4천 6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 9월 11일까지 성매매는 총 2천 268건 발생했고, 성 판매자 및 구매자 4천 611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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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알선, 단순 가담자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19년에 적발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371건으로 집계됐다. 마사지·오피스텔 등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알선 웹사이트 등을 추적해, 운영자, 관리자, 건물주, 광고 게시자, 구인자 등을 성매매 알선 혐의, 성매매 광고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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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청소년의 제안에 응하기만 해도 아청법상 성매수 권유죄로 처벌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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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서 금전적 대가가 오갔다면 혐의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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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건물 제공 등 단순 가담도 실형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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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부당한 의혹을 받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